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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교조, '이면합의' 논란


교육부의 NEIS 전면재검토 결정으로 새로 구성될 교육부의 정보화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해 교육부와 전교조가 이면 합의했다는 설이 제기돼 관련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NEIS 전면재검토 결정시 앞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 논의할 협의기구로 현 정보화위원회를 해체한 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에 참석할 단체나 인물, 참여 인원 등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사전에 합의한 뒤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 위원회는 인적구성에 있어서 일부 의견에 치우쳐 있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새로운 위원회는 교육부와의 합의를 거쳐 위원들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사전합의설이 알려지면서 다른 교육단체들은 "새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앞으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데다 한교조,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 다른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도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며 교총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전교조와의 협의만 통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국가정책결정과정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실제로 그렇다면 그 위원회는 교육계의 대표성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교장단 관계자도 "전교조는 여러 교직단체들 중 하나일 뿐"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정보화 위원회의 공정성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과정에 윤 부총리만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면합의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정보화위원회는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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