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을 잃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명예를 잃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것을,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에서 예체능교육이 경시될 소지가 있는 정책을 또 만들어 낼 모양이다.

사교육비가 문제되는 것은 우리 사회구조와 정서에 영합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잘못이 그 근본 원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등한시하면서 지엽적인 문제를 아무리 다듬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디에나 배움의 욕구가 있다면 사교육비는 들게 마련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장려할 것이기도 하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정신적·문화적 성장이나 건강한 체력을 위한 투자라면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학을 가야 최소한 직장을 가질 기본적인 자격이 구비된다는 사회구조와 학력중시 정서 때문에 등장한 대학입시를 위한 주지교과 사교육비이다.

지금과 같은 가치관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비는 예체능이 아닌 주지교과를 위해 쏟아 부어질 것이다. 결국 이런 식의 지엽적인 치유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성실하고 건전한 국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없다면 어떤 처방도 헛일이 될 것은 너무 뻔한 일이다.

방과후 교육도 애초에 사교육비 절감이란 명제를 걸고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특기·적성교육에 정규 수업이 자리를 비껴주어야 할 형편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책입안자는 현실을 잘 모르는 듯하다.

정부의 말대로 예체능교과 평가방법을 바꾸면 상대적으로 내신에 비중이 낮아져 예체능교과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모른다. 그러나 줄어진 관심만큼 예체능 영재는 기회를 잃을 것이다. 또한 오히려 비중이 높아진 다른 교과 쪽의 경쟁이 더 치열해져 총체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