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을 만들고, 다양한 의사표현으로 표출한다. 그 가운데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선거'이다. 이 선거는 집단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이기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런가하면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 행위로도 활용한다. 그런데 이번 서울특별시의 급식 관련 투표는 주민의 의사결정을 묻는 행위인데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였다고 판단된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신성한 투표 행위를 이른바 ‘나쁜 투표’로 몰고 간 일부 정치권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 투표 거부 행위를 조장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그야말로 ‘나쁜 행위’에 속하는 것은 아닐런지!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대화와 타협, 민주적 절차에 따른 투표의 소중함 등"을 가르치라는 것이 민주생활교육의 요체이다 그런데 이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가르치도록 교육해야 할 교육감이 ‘주민투표는 나쁜 투표’라며 불참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서울의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사들도 어떻게 학생들에게 선거와 투표는 소중한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라고 교육할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

한국 정치의 선진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사회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 가지 정치가들의 활동에서 염증을 느낀 일반 시민들이 무관심하여 참여를 소홀히 하면 수수의 권력자들이 편의주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게 되면 사회의 균형과 형평성이 무너지게 된다. 나아가 정치의 부패는 그대로 국민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