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학가는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이 가세하여 올해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오늘날 대학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이다. '대학 못가면 낙오자'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퍼지고 있어 안 가면 죽는 줄 아는 사회다. 이에 학력 거품이 생기고 교육에 고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모두가 대학에 가는 시대? 대학 진학률 80% 이상의 나라는 지구상에 몇개 안될 것이다.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7명의 미국 대통령과 5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런 하버드 교육은 공부 잘하기, 좋은 대학만들기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다. 하버드가 가르치는 것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일이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생각해 보며, 갈길을 정했다면 올인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 소질을 살려 한평생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반값 등록금 논란의 중심에는 '대학 진학률 80%'의 딜레마가 자리잡고 있다. 한쪽에서는 80%나 대학 가는 사회에서 국가가 등록금을 보조하면 너도나도 대학에 가는 '과잉교육'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다른 쪽에서는 80%가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학교육이 보통교육처럼 보편화됐기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질 높은 고급 인력이 요구된다. 선진국들의 해외 투자 자본은 95%가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값싼 노동력은 더 이상 선진국 자본을 유인하지 못하며, 자본은 고급 인력과 기술이 존재하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다.
인간이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진학을 한다. 80%가 대학에 가는 사회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에 앞서 노동시장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지만 이는 시장이 하고 정부가 선도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은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 혜택은 누가 누리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한다. 투자를 할 자본에는 누군가의 땀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