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왜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직도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총론에서 본다면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재량활동의 신설, 확대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등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무리해서라도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학급당 인원수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고 무리하게 시설 개선에만 몰입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당국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을 모르는 데에서 출발한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과연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지도할 교사는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개설'하고 '교사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실험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당초 교육당국은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재량활동의 신설과 확대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량활동이 기존 2단위에서 4단위로 확대되면서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배당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교사와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교감, 교장 선생님과의 실랑이는 새학년을 앞두고 어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이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창의적 재량활동은 7차 교육과정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연간 수업시수 34시간, 즉 1단위 이상을 배정하되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은 적절히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 순으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떠넘기는 실정인 것이다.

언제까지 신학기를 앞두고 교사와 교감, 교장간에 "안맡겠다" 주장하고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현상을 되풀이해야 할까. 7차 교육과정의 정착은 언제쯤일까. 일선교사들의 물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