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북지방에 위치한 아키타현의 테라다 지사는 문부과학성의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학력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시읍면별의 평균 정답률을 공표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학력 조사의 결과 공개를 둘러싼 혼란이 한층 더 확산되고 있다. 도도부현이 시읍면별 성적 결과를 열람 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 하여야 하고, 공표 여부는 시읍면이 판단하여, 공표할 때는 결과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부과학성이 결정한 기본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테라다 지사는 “공교육은 사생활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다.” “유익한 정보가 극히 일부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독점 당하고 있다.”등을 이유로 공개를 단행했다. 테라다 지사는, 이전부터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성적 공표의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갑작스런 발표는 각 시읍면의 교육위원회는커녕 현의 교육위원장들에게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이었던 것 같다. 게다가, 오사카부의 하시모토지사의 경우와는 달리, 어느 시읍면도 자발적으로 공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억누르며 강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지나치게 난폭하다는 견해이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 응한 아키타현내 시읍면의 약 절반 정도가 내년도부터는 테스트 참가에 대해 보류, 검토할 의향을 표명한 것도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단, 지사가 공표를 단행한 이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 공개의 관점에서 보아도 공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종하는 자치체가 나올지도 모른다.

더욱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왕좌왕 하고 있는 문부과학성의 모습이다. 문부과학성은 전국학력조사를 40년만에 부활시키면서, 이전의 전례를 교훈 삼아 과도한 경쟁이나 서열화를 재연시키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한다. 도도부현에 의한 시읍면별 결과 공표를 삼가 하도록 한 것도 그 때문에이었다. 현지사가 발표를 한 아키타현의 예는 예상외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문부과학성이 현별 성적은 스스로 공표하면서, 도도부현에는 시읍면별의 공개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애초부터 제도 설계에서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문부과학성 장관이「괴롭다」라고 한탄을 해서는 곤란하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학력 상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지도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전원 참가이기 때문에 매년 50억엔에 육박하는 예산과 방대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추출 조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 비용이 있다면 교원이나 학교시설을 확충하는데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문제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