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후반부터 GDP 대비 일정율로 교육재원의 확보목표가 설정·논의 되면서 이것이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각 5%와 6%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추진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6%의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자체가 말과 같이 쉽지만은 않다. 한정된 "파이" 속에서 재정수요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환경, 교통, SOC 등의 부문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육부문도 예외일수는 없으나, 이러한 여타부문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으로 추진했던 교육재정 확충목표가 달성된 예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도 이는 여간 지난한 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을 추가 확층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가끔씩 OECD 통계와 비교·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는 OECD의 여러
선진국은 과거에 이미 지속적인 투자를 거쳐 이제는 GDP대비 교육재원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재정 투자가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구실로 위축되다가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약간씩 증가하기 시작한 셈이다. OECD 경험을 빌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아직도 교육인프라의 구축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GDP 6%의 확보 만큼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만큼은 교육재원 확충 공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인적자원의 개발이며, 이는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3년도의 교육재정 규모는 교육부예산 24조 3,739억원, 시·도자체수입 5조 6,546억원, 타부처지원 교육예산 4,046억원을 합해 총 30조 4,331억원으로 GDP 대비 4.97%로 추정되고 있다. 겨우 5%에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기초로 차기 정부에서 6%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 시점에서 GDP의 1% 포인트를 교육재정으로 추가 확보한다면 약 6조원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주어진 "파이"인 정부예산(중앙, 지방) 속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예산의 비중을 높이거나, '파이'자체를 키워서 교육예산의 몫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다. 상기한 바 있듯이 어느 방향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다.
정부예산의 구조조정을 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법령 등에 의한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상교부율 13%의 상향조정,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실질교부효과 증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도 핵심적인 자치사업의 하나가 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행 교육비 부담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도세 총액의 3.6% 해당액을 확충하고, 공립 중등교원 봉급부담 단체 및 부담비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와같은 부담에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등까지 통합하여 시·도에 따라 교육재정 부담을 통합·차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어진 파이 내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것보다 용이한 방향이 파이 자체를 키우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세의 세원 및 세율의 확충이다. 현행 교육세는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나, 이 모두에 대해 확충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여타 부문보다도 교육에 관해 추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에 관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문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막대한 재정투자를 요하는 사업이 많다. 이를 위해서도 GDP 6%의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보며,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