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육 지출 예산액을 앞으로 10년간에 국내 총생산(GDP)의 5.0%까지 인상하겠다는 수치 목표를 전후 처음으로 정부가 책정하는「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 사정을 배려하여 수치 목표 설정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선진 각국과 비교하여 뒤지고 있는 위기감 때문에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재무성은 지출 확대에는 신중한 자세이다. 문부과학성을 밀어주기 위해서 가와무라 전 문부과학상과 자민당 문교족 의원이 수상 관저를 방문하고 수치 목표를 넣도록 요청하는 등 정치 투쟁의 양상도 띠고 있다.

문부과학 장관은 자문기관「중앙교육심의회」가 4월에 정리한 교육진흥기본계획의 답신에서는「구미 주요국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교육 수준을 확보하려고, 교육 투자의 충실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언을 넣은 것 뿐이었다. 그러나 일변해서 문부과학성이 내세운 GDP 대비 5.0%라고 하는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교육지출에 들이고 있는 공적 자금의 평균치이다. 일본은 현재 3.5%로 미국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1인당 연간 공적 재정지출(연간)은 일본의 67만 엔에 비해서 미국은 106만엔으로 39만엔의 차이가 있다.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에서는 교육 투자의 충실은 국력 유지ㆍ향상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잇달았지만 재무성과의 사전 절충에서 수치를 넣는 것을 거절당해서 단념했었다. 자민당 문교족으로부터는「이 답신으로는 교육수준은 향상되지 않는다」라는 등 강한 반발이 나왔다. 문부과학상은 재원으로 도로특정재원의 일반 재원화와 세제 개혁에 기대하고 있는데 실현되면 전국의 교원 수도 5년간에 21,000명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자민당 의원 약 20명과 접촉한 누까가 재무장관은 「교육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투자보다도 효과가 나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길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