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개혁은 고사하고 기존의 질서마저 지탱하기 힘들다. 무슨 일이든 질서가 무너지면 끝장이다. 질서는 모든 법의 근원이고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도 질서교육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줄을 서는 방법이다. 줄 서기를 통해서 질서의식을 깨우치게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공동생활의 기본임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질서를 가르치는 교육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이 일선 교육기관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도 외면이고 교원사회에서 마저도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BK-21 사업에 대한 교수사회의 거부운동이다. 정부에서는 회심의 교육개혁 카드라는데 교수들은 거리로까지 뛰쳐나와 결사반대를 부르짖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또한 2002년도 대학입시부터 무시험전형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내신성적 올려주기에만 바빠 시험다운 시험이 없어지고 공부다운 공부가 없어졌단다. 경쟁에서 해방된 해당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낮잠이나 주무시고 가는 편의점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교육자 사회도 엉망이 되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우왕좌왕하는 교육개혁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일선 교육자들의 권위와 신뢰도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에 나이 많은 교육자들이 무능교사로 몰려 무더기로 교단을 떠났다. 그 결과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던 교장이 모자라고 중견교사가 모자란다. 별수 없이 초빙교장제다, 계약직 교사제다, 수선을 떨지만 과연 초빙교장이나 계약직 교사와 같은 임시직으로 책임있는 교육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호봉 높은 교사들을 퇴출시켜 경제적 이익을 꾀한다는 당초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엄청난 명퇴수당을 지급하느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채를 얻어쓰기에 바쁘고 그 이자 갚기에 눈앞이 캄캄이란다. 또한 계약직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자격이야 어떻든 계약기간 만료후 정식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벌써부터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 잣대로 교육개혁을 재단한 결과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교육의 질만 몇십년 퇴보시키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모든 개혁이 다 그렇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개혁치고 성공한 예가 드물다. 현정권을 비롯하여 역대정권마다 정치개혁을 한다, 재벌개혁을 한다, 무슨 개혁을 한다 수없이 요란을 떨었지만 모두가 허사였던 까닭도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약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교육의 중심인 교원사회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처럼 사분 오열된 교원집단으로 개혁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글러먹은 일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한쪽 단체와는 교육정책만을 협의하고, 또 다른 단체와는 교원복지문제만을 협의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교원단체를 영구히 분리시켜 놓겠다는 것으로 교원사회의 갈등만 증폭시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교육개혁을 왜 하는가. 교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한데 결과는 생각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밀어 붙이다보니 머리띠를 두른 대학교수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경륜 높은 선생님의 자리를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임시직으로 메워야 하는 우스꽝스런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이랴, 내신위주의 무시험전형이 학교마다 쉬운 문제만 경쟁적으로 출제하는 풍토를 낳았고 결국 학교는 경쟁력 잃은 학생들의 낮잠이나 주무시는 장소밖에 아무 것도 아닌 꼴이 되어가고 있다. 과외비 등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애초의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학교만 신뢰를 잃어 학원마다 문전성시고 과외 열풍만 더욱 드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것이 무슨 교육개혁이겠는가. 바야흐로 새로운 천년의 문턱이다. 촌보도 내딛지 못하는 우두머니 교육으로 어떻게 무한경쟁의 21세기를 헤쳐나갈지 교육당국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