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의 학습 지도 요령을 심의하고 있는 일본 중앙 교육 심의회(문부 과학상의 자문기관)는 가까운 시일내에 공표하는 중간 보고「심의안 정리」 중에 현행의 학습지도 요령(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에 의한「여유 교육」이 비판받는 원인을 분석하여「수업 시간을 너무 줄였다 」 등과 같은 반성점을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 교육 심의회는 이미, 초,중학교에서의 수업 시간 증가 등「탈여유」의 방침을 결정하고 있지만, 반성의 자세를 명확하게 내세우는 것은 처음이다는 것이다. 중앙 교육 심의회가 자기 비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이지만, 반성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방침 전환의 이유가 학교 현장에 전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 교육 심의회는 1996년도에, 지금까지의 교육에대한 반성으로부터 사고력이나 표현력이라고 하는 학력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등을「살아가는 힘」으로서 제창했다. 현행의 학습 지도 요령은 이「살아가는 힘」의 육성을 교육 목표로 내걸어 초,중학교에서 모두 수업 내용을 3할 정도 줄이거나 총 수업 시간수를 1할 가깝게 줄이거나 하는 등외, 교과를 횡단한 학습으로 사고력 등을 몸에 익히는「종합 학습의 시간」의 창설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도 요령이 실시되면서, 수업 시간의 감소에 의해 「기초 학력이 저하했다」,「아이들의 학습 의욕의 개인차가 확대되었다」라고 한 비판이 잇따랐다.
중앙 교육 심의회가 이번에 반성점으로서 드는 것은〈1〉「사는 힘」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를, 정부가 교사나 보호자에게 전할 수 없었다〈2〉「사는 힘」의 상징으로서「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의 육성」을 내걸었지만, 아이의 자주성을 존중한 나머지 지도를 주저 하는 교사가 증가했다〈3〉종합 학습의 시간을 창설했지만, 그 의의를 다 전할 수 없었다〈4〉수업 시간을 너무 줄였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이 불충분하게 되어, 사고력이나 표현력도 육성할 수 없었다〈5〉가정이나 지역의 교육력의 저하를 근거로 하지 않았었다는 5개의 항목이다.
교육에서 여유가 강조됨으로, 교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까지「주입식 교육」이라고 파악해 이를 피하게 되었다고 되돌아 보는 것과 동시에, 주요 교과의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관찰이나 보고서 작성의 시간이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가정이나 지역의 교육력이 저하해, 생활 습관이나 규범 의식을 몸에 익히게 하는데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반성하고 있다.
중앙 교육 심의회는, 이러한 반성을 근거로 해 다음의 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살아가는 힘」을 양성한다고 하는 이념은 남기면서, 충분한 수업 시간의 확보나 도덕 교육의 충실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가까운 시일내에 공표하는「심의안 정리」를 기본으로 한층 더 논의를 진행시켜 내년 1월경에 답신을 정리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금년도내에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하게 된다. 동성은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가 있었지만, 여유 교육의 이념은 잘못되지 않았다」 등으로 해 명확한 반성을 제시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