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베 신조 수상의 주선으로 발족한 정부의 교육재생 회의가 제１차 보고안을 정리하였다. 이를 1월 24일 총회에서 정식 결정하여 수상에 제출한다고 한다.  이 보고안은, 「여유있는 교육」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４개 과제의 긴급 대응」과「７개의 제언」으로 요약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지극히 높다. 많은 일본 국민이 교육의 현상을 염려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교육개혁을 내각의 중요 과제로 내걸어 유식자의 영지를 결집하고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권의 의욕과 자세는 우선 솔직하게 좋게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보고안에 포함된 수많은 제언이, 교육 현장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해결에 어디까지 유효할지는 충분한 음미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의 최전선에서 격투하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과 동시에 국민적인 합의 형성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안은 작년말에 나타난 골자안에 비하면, 구체적인 제언이 확실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처음 안의 단계에서는 포함되었지만 주요 현안에서 없어진「여유있는 교육의 재검토」가 부활한 것은 그 상징이다.

학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여겨지는「여유있는 교육」에 대한 비난은 강하다. 주입식 교육에 대한 비판을 받아 초중학교의 수업 시간은 1970년대로부터 계속 줄어 들어 왔다.「학교 주 ５일제의 완전 실시」,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의 창설」, 「학습 내용의 ３할 삭감」을 단행한 현행의 학습 지도 요령은 「여유있는 교육」의 총합이라고도 한다.

그 「여유있는 교육」을 재검토하기 위해, 공립 학교의 수업 시간을 10%정도 늘린다고 한다. 이것으로 어떤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여유 교육」의 검증과 함께 아주 비판받아 온 주입식 교육에 회귀하지 않는 브레이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혁」도 큰 테마이다. 교원의 인사권을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로부터 시정촌교육위원회에 이양하는 것과 동시에 소규모 시읍면 교육위원회는 통폐합 한다고 한다. 제삼 기관인 가칭 「교육 수준 보장 기관」에 의한 학교나 교육위원회의 외부 평가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부키 문부과학 장관은 교육위원회 제도의 재검토에 관해서 「중앙교육심의회에서 한 번 더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이 발언이 상징하듯이 수상 직속의 자문 회의인 교육 재생 회의와 실제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이나 중앙교육심의회와의 관계나 역할 분담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교육재생회의가 헤멘 요인의 한 가지도,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보고안 가운제에「 도덕 시간」의 확보와 충실이나 고등학교에서의 봉사 활동의 필수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걱정이다.「규범 의식」을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라고 하지만, 수상이 주창하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의 교육론에 영합한 것 같은 인상도 부정할 수 없다. 교육 현장이 당황하거나 혼란하거나 할 우려는 없는 것인지 신중한 배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