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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근무환경 악화로 질병 휴직한 교원 최다 기록

지금 일본은 날마다 교육 문제가 매스컴의 주요 보도 과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고 집단 괴롭힘에 의한 자살로 인하여 누구보다고 교사의 지도력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의 교사는 거의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분주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교사이다. 더우기 방학도 거의 자유롭지 못하다. 시간외 근무를 하여도 거의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은 없다. 불과 5,6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교사들 가운데는 문제를 안고 교직을 떠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질병으로 인한 휴직도 늘어나고 있다. 그 사례로, 오사카시의 학교 교원 1만 2,289명 가운데, 질병으로 휴직한 사람이 작년도에 과거 최다인 247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20명이었던 99년도로부터 불과 6년만에 배로 증가한 수치이다. 아동이나 보호자와의 인간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로부터 우울증이 되는 등, 정신성 질환이 원인인 교원이 179명이나 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선생님의 마음의 치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시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교원은 병이 들었을 경우, 6개월(정신 질환은 90일)까지, 질병 결근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요양이 계속 되면 최장 3년까지 질병 휴직 취급이 되고, 그 다음은 퇴직시키고 있다. 그런데 , 교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는 오사카부의 조례에서는, 1개월 정도 복직하면 재차 병휴직할 수 있기 위해, 복직을 사이에 두고 병 휴직을 반복하고 있는 교원도 32명이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에는 9년간에 5년 10 개월 휴직한 교원도 있었지만, 시 교육위원회는 「허위의 휴직 등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마음의 케어에 대해 시 교육위원회는 「이전부터 교원 전용의 카운셀링 룸을 마련하는 등 있지만, 충분히 대응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어떠한 조치 대책을 마련하고 싶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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