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교육양극화'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발신인이 청와대 국정홍보실로 되어 있는 E-Mail을 받았다. '교육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라는 제목이었다. 글의 말미에는 [특별기획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내용은 대체로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서울대 등 명문대 진학률을 비교해 놓았고 결론적으로 중산층의 거주지역과 그렇지 않은 층의 거주지역에서 이들 대학의 입학률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직업에 따른 진학률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현재 서울의 비강남지역은 물론,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염려 스럽다. 이들 청소년은 누구보다도 감수성이 예민하여 조금의 변화에도 흔들리기 쉽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그들의 희망이 도리어 절망으로 치닫지는 않을까 염려 스러운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 양극화'의 문제 제기가 단순히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비중산층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때, 경제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결국 경제성장이 불평등한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본다면 경제성장도 잘사는 사람들이 더 잘살기 위해 이루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잘사는 사람들(이른바 중산층)에 의해 교육양극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교육양극화 문제가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서 지적되면서 그동안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시사했던 교육부총리 역시 이의 확대가 곤란하다는 의도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역시 최근의 교육양극화 문제의 지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는 않나 싶다. 이렇게 교육양극화 문제와 연결된 여러가지 정황들이 결국은 '교육양극화'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세계 여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 적극적인 투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양극화 문제를 다른 곳도 아닌 정부여당과 청와대에서 제기한다는 것은 교육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대학을 세계에 내놓으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서울대학이 겨우 세계에서 100위권 정도에 든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양극화'를 문제삼아 평등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교육양극화 문제를 제기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보다 절망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교육양극화'문제를 자꾸 제기하기보다 경쟁력있는 대학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희망의 나래를 펼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