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부터 설립 논의가 제기됐던 경기도 지역의 교육대학 신설 문제가 지방 선거를 전후해 다시 교육계 안팎에서 재론되고 있다. 그것은 현 정부 들어서 경기도가 안양시 지역에 경기교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구체화된 것이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경인교대 설립에 대한 구체 방안을 곧 밝힐 것"이라고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경인교대 안양캠퍼스 설립' 논의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육대학 설립은 초등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작업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원 양성과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다. 초등교 기간제 교사로 모집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2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시켜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조치들이 그 사례다.
이 때문에 결국 전국 교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사 일정의 마비를 초래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초등교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맞추는 행정조치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지, 적어도 2005년 후에는 현재의 교육대학 졸업생만으로도 초등교사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것이란 예측이다.
둘째, 교육대학의 설립을 특정 지방의 초등교사 수요에 맞춰 양성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냐 하는 점이다. 현재 11개의 교육 대학이 설립 당시에는 해당 지역의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일차적 목적에서 설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임용고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정 지역 교육대학 출신들이 해당 지역의 초등교사 임용고사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이미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교육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어느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임용고사에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 지 10년이나 지났다는 것이다. 곧, 특정 지역 교육대학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교원의 양성만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 초등 교사 수요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도 지역에 교육대학을 세울 필요는 없다.
셋째, 새로 만들려는 교육대학의 명칭을 '경인교대'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인'이란 말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서울과 인천'을 뜻하지, '경기도와 인천'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 사이의 철도를 말하고, 경인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이다.
설령 경기도 초등교사 수급을 위해 교육대학을 세우려는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시명을 따야 하는 것이다. 곧, 안양에 세우려면 '안양교대'여야지, 경기교대나 경인교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경남 지역에 진주교대가 있고, 전북 지역에 전주교대가 있고, 강원 지역에 춘천교대가 있듯이 해당 도시 이름으로 교대 명칭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교육대학 설립 논의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 공약이어서는 곤란하다. 경기도 지방에 초등교사 양성대학이 없어서 교육대학을 신설해 준다면, 경북, 전남, 대전, 울산 등 새로 광역시가 개편되면서 교육대학이 소재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 교육대학을 신설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인교대 설립에 대한 논의를 좀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