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수석연구위원은 7일 열린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 학술세미나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교원단체들의 주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주요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원 처우개선 외에 교육과정 개선이나 교육기회 확대 등과 같은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우리 교원단체도 교섭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행정 직제 개편 등을 교섭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교섭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교원단체의 성격을 노동조합의 성격으로 전제하면 교섭 범위도 처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될 것이나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의 성격을 절충한 형태로 전제하는 경우에는 교섭범위도 보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교원단체도 노동조합의 성격 외에 전문직 단체의 성격을 절충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 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교원 3단체 관계자들이 동시에 `한국교육 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발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