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단위 ‘학년도’로 변경
기간 늘어 점수 폭 변화 예상
교육부 "의견 듣고 상반기 결정"

올해부터 승진규정의 평정단위 기간이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인사의 경우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여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원들의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 등이 올해부터 3월1일~다음 해 2월의 학년도 단위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1월1일~12월31일의 연도 단위로 진행됐으나 학사일정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는 교육계의 끊임없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바뀌었다.

그동안 교장, 교감 연수대상자를 12월에 발표했기에 이듬해 1~2월 성적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당장 올해부터는 포함된다. 어찌 보면 교육계 숙원이 이뤄진 것이지만 승진을 앞둔 교원들은 노심초사 하는 상황이다.

이미 점수를 채운 교원은 기간이 더 늘어난 것이 못마땅할 수 있고, 점수를 채우지 못한 교원은 시간을 더 벌게 돼 일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 A중 교감은 "점수 0.02에도 좌우되는 게 승진인데 2개월이면 그 정도 점수는 메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기존 평정단위 기간에 유리했던 사람이 턱없이 불리해지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일부 순위가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교육당국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초유의 작업이고, 적은 숫자의 인사라 하더라도 유불리가 달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담당자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 눈에 띄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즉 경력 누수가 생긴 올 1~2월 직무연수는 인정될 수 있도록 부칙으로 명시했다"며 "하지만 그 외에 일어날 일들은 의견 수렴 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선 교원들의 반응은 "불만스럽다" "어쩔 수 없다"로 엇갈리고 있다.

경기 A고 교사는 "자유학기제 같은 사안은 지난해 거의 한 달에 한 차례씩 설문하는 등 귀찮으리만큼 진행했는데 막상 교원 승진 변경과 같은 것은 너무 조용하니 교원들은 또 뒷전이란 피해의식이 들기도 한다"며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을 텐데 갑자기 뚝 떨어진 기분이 없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반면 서울 B중 교감은 "워낙 여러 사람의 이해가 달린 만큼 조용히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학교평가가 학년 단위로 바뀌었을 때부터 교원 평정단위 기간 변경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과규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여서 일정 부분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자칫 또 다른 유불리를 빚을 수 있어 소수의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자신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무리 없이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5년 중 자신에게 유리한 3년을 고르는 근평 활용에 효과적이다. 근평은 다른 이가 평가하는 점수라 알기 어렵지만 이 같은 시뮬레이션을 거친다면 어느 연도를 택할지 판단할 수 있다. 새로운 승진규정에서 변경된 근평 평가방식 적용을 ‘2018년 4월부터’로 늦춘 이유도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협의 후 올 상반기까지 확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