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發 정책 갈등 속 직업·유아교육 강화 한목소리

과열·혼탁 교육감 선거와 세월호 참사로 시작해, 수능 개혁 논의, 9시 등교, 자사고·혁신학교 이중잣대 논란까지 이어진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교육만 이다지도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이슈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교육정책과 연관된 올 한 해 세계 교육의 주요 이슈를 꼽아봤다.




■ 자유학교 확대 찬반 대립

올 하반기는 자사고 편법 지정취소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도 자율학교 확대·폐지를 놓고 대립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이어진 영국의 자유학교(free school)를 둘러싼 대립은 자사고 논란과 닮았다. 자유학교는 민간이 설립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 지역교육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학교다.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세력은 학교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주로 집값이 비싼 지역에 설립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요구한다는 교사노조의 비판도 있었다.

마이클 고브 전 교육부 장관은 특히 성취도 미달을 이유로 공립학교의 자유학교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여 교원노조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는 결국 교원노조와 잇따른 갈등을 빚어 7월에 낙마했다. 후임 니키 모건 장관도 자유학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차터스쿨 확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차터스쿨은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교육과정과 평가,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성을 가진다.

차터스쿨은 우리 혁신학교처럼 재정지원 특혜와 방만 운영이 주요 비판거리다. 무상교육에 각종 무상복지 혜택비율이 공립학교보다 높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가 높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는 비판도 혁신학교와 닮은꼴이다.

반면 우리 자사고와 같은 학생선발 논란도 있다. 취약계층 학생, 성적이 나쁜 학생의 선발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 노동 강도에 대한 비판도 있다.

찬성논리는 대다수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다. 교수법과 교육과정 혁신, 맞춤형 교육도 거론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연말 중간선거에서는 차터스쿨 공약을 내건 공화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 향후 차터스쿨 확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중점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중학교 단계의 중점학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점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학부모들과 해당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남아공에서는 우리의 서울시교육감에 해당하는 가우텡 주 교육집행위원이 계층 간 화합을 명분으로 고액 학비를 받는 백인학교와 열악한 흑인학교의 통합을 추진해 학교운영위원회연맹과 교사노조의 반발을 샀다.


2. 직업교육 강화 정책 속속 발표

NCS, 일·학습 병행,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직업교육 언급 등 올해도 직업교육에 대한 강조가 이어졌다. 세계가 선택한 방향도 직업교육 강화였다.

덴마크는 직업교육 강국이라는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10% 정도의 학생에게는 인턴 기회가 없다는 비판에 직업교육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직업학교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인턴십 기회도 확대된다.

중국은 2500여 개 대학 중 1600~1700여 개교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또 학비지원, 직업학교 예산 관리 강화 등 직업교육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미국은 고교에서 대학진학과 견습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학교와 협력기관에 총 1억 달러(약 1100억 원)를 지원키로 했다.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해 기업, 노조, 커뮤니티 칼리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정책도 발표했다.

영국도 기업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직업자격 제도 개선과 수습직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글로벌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G형 대학과 지역산업 종사자를 양성하는 L형 대학 선정 등 맞춤형 직업인재 양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호주·미국은 인도와,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는 등 직업교육 국제협력도 강화됐다.


3. 정부 주도 교육과정 개정 논란

우리나라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이 현장여론 수렴 부족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도 미래역량 교육 강화, 핵심 성취 기준 도입, 학생평가 개혁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 교육과정 개정이 일부에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교육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강행됐다. 명분은 학력저하 극복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교육과정 개정은 ‘졸속’으로 평가받았다.

만 5세 유아에게 수학 분수를 가르치는 등 학생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내용을 담았고 순차 시행이 아닌 일제 시행으로 현장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학력 신장을 위해 주별 교육과정 및 평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기조 아래 공통핵심국가성취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따르는 공통교육과정 도입 확대를 전년에 이어 추진했다.

그러나 순차적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비판과 공통교육과정에 따른 학업성취도평가가 주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정치적 반론까지 제기됐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관련 입법도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4.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3~5세 누리과정 적용과 무상유아교육·보육 논란이 연말 예산정국을 강타했다. 어디까지 무상으로 해야 되는지 종종 쟁점이 되지만 초기 교육격차가 결정적이라는 시각에 따라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저소득층 지원, 교원부족, 교원자질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아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영국은 하위 40%의 만2세 아동에게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폴란드는 만4세 유아교육 보장을 결정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반일 또는 격일로 운영하던 4~5세 유치원 공교육을 전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모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지지를 받았지만 15억 달러(약 1조 4250억 원)의 세출 투입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미국은 ‘미국에 투자하자’는 캐치프레이즈로 유아 공교육에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가 넘는 민관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추가로 6만 3000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싼 학비가 진입장벽이 돼 유아교육을 받는 4세 아동이 삼분의 일도 안 된다”며 “유아기부터 출발점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5. 연금 개악에 교원들 거리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11월 1일 여의도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무리한 연금 축소 시도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12월 15일 벨기에의 국가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연금 개악 시도에 2005년 이후 첫 공무원 총파업이 1일, 8일, 15일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교통·물류 마비까지 일어난 것이다. 15일에는 브뤼셀 공항에서는 6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모두 중지됐다. 고속열차 유로스타 운행도 모두 정지됐다. 앤트워프항도 기능을 정지해 선박이 출입할 수 없었다. 일부 노조에서는 고속도로 출입로까지 점거했다.

영국에서는 양대 교원단체 중 하나인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이 연금 수급 연령 환원을 요구하며 두 차례 대규모 파업을 했다. 두 번째 파업일인 7월 10일에는 5000개 이상의 학교가 휴업을 했다. 전국 학교의 21%다. 타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약 100만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캐나다 퀘벡에서도 타 공무원과 함께 교사들이 연금 개악 저지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파업으로 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연금 축소 반대 파업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