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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의회 학교 내 업무보고 회의 강행

교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말라”

서울시의회 사학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학교의 반대에도 영훈국제중 방문을 강행해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학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시킨 시의회를 규탄했다.

교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어 응할 수 없다는 영훈국제중의 공문 통보에도 의회가 학교 내에서 업무보고를 받겠다며 일방적으로 방문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학교를 정치도구화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의회의 본분이 행정기관 감시·견제인데도 마치 행정기관인양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의회가 지난달 업무보고에 영훈학원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직접 학교를 찾았다고는 하지만, 교육청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학교 측에 필요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며 “의회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학교를 찾아가 교육활동 시간에 업무보고 받겠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며, 몰 교육적인 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학교 관계자의 충돌 사안은 교총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교의 정치장화 및 정치도구화의 대표적 사례”라며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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