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늦었지만 환영”…안행부장관 면담도 추진
돌고 돌아 결국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교총이 중학교 교원 연구비 등 수당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주장해 온 ‘보전수당 신설’로 교육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4일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은 “중학교 보전수당 신설을 위해 안행부와 다시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5월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당체제 전면개편, 맞춤형복지비 지급 등 지난 해 11월부터 수차례 바뀌면서 결국 3월 보수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 온 중학교 교원 수당 문제를 ‘정공법’으로 접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황 학생복지안전관은 “교직수당체계 전면 개편은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타 공무원과 함께 연말 개정해야 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면서 “안행부도 특수 상황임을 알고 있어 이 사안만으로 접근하면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그는 “고교의 경우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당장 학교운영지원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중학교에 우선 집중해야 미지급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육부가 늦게라도 교총의 주장대로 움직여 준 것을 환영한다”면서 “안행부장관 면담 등 수당개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 1월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해 초등 교원처럼 보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임을 행안부와 인수위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보전수당 신설을 위해 교총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4일 오후 한국교총-새누리당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안양옥 회장은 중학교 교원 수당 미지급사태 해결을 위해 여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 것.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중학교 수당 문제를 보고 받아 알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황 대표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나 안행부장관과 협의하는 한편, 곧 열리는 교육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당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혀, 보전수당 신설에 ‘청신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12일까지 연장 진행하고 있는 교총의 ‘교권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를 위한 교원청원 동의서명’은 15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안양옥 회장은 “4일 현재 12만8000여 명이 서명했다”면서 “보수삭감에 대한 교원들의 목소리가 서명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회장은 “3, 4월 신학기 업무에 매달리느라 겉으로 도드라지지 않을 뿐 아무렇지도 않아 교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당과 교육부가 나선만큼 안행부, 기재부 등도 맥을 제대로 짚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