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직업기술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직업 교육은 안일하게 이뤄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점에서 직업기술 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함으로써 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이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직업기술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입시보다 진로 중심 초·중등교육

첫째, 초·중등교육 전체를 입시 위주에서 적성 진로 중심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 학교 중심, 교과서 중심의 폐쇄된 교육에서 다양한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흥미와 도전의식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삶의 주체성, 자율성, 능동성, 책무성, 창의성, 인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교육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으로 재설계해 교육 전체가 진로개척과 진로선택 능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인력양성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라는 관점에서 대학을 포함한 모든 인력 양성기관의 정원과 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업, 일자리 창출, 취업으로 연결되는 산학협동 교육과정 설치 운영에 교육훈련기관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해외 취업 촉진을 위한 개도국과의 경제 협력방안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개편·운영해야 한다.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자격 체계를 정보·문화 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해외 취업과 무역에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자격제도 도입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복잡·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기관들을 평가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각자의 관점과 여건에서 국가적 원칙 없이 너무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다보니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투자와 관리가 어렵게 됐고, 훈련생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올바른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선택과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에 국가 수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정확한 교육훈련 정보를 적시에 접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대학교육을 특성화·다양화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지역별, 산업별 기술인력 요구와 직결된 학과를 운영하고, 산·학협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화 하되 국가적으로는 다양화 하고, 기층 기술인력 양성의 토대란 점에서 공적 재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또 현장 밀착형 산업인력 양성 및 재훈련 기관으로서 고졸 기능 인력들의 계속교육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능력 중심 사회 돼야 특성화고 정착

여섯째, 능력과 자격 위주의 사회여건 조성과 평생학습제도를 구축해 특성화고 활성화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특성화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학벌과 정치 협상으로 지위와 보수가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의 질과 양, 강도, 요구되는 훈련 정도에 비례하는 합리적 임금 체제를 갖추고 생산적 공헌과 기여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성화고는 계속교육 체계 속에서 기술 직업인으로서 기술의 기본적 소양과 기능을 익혀 출발시키는 기본 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기초학력의 결함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갖고 기능인으로서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산업 현장과 밀착된 교육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직업교육 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잘 추진돼 일자리 창출과 취업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