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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호구(户口)를 삽니다

대도시호구는 거액을 주고 거래될 정도로 선호된다. 대도시 수험생이 지역할당제 때문에 명문대에 더 많은 입학기회를 갖는 등 자녀의 교육문제나 취업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호구에 따른 복지와 같은 정부지원의 차별도 한 몫 한다.

중국의 인터넷에 종종 이런 글이 올라온다. “북경호구 가격, 새로 만들면 100만 위안(약 1억8000만원), 호구 이전 80만 위안(우리 돈 1억4000여만원), 선금 35%, 처리 완료 후 나머지 금액 입금요망”, “만약 북경호구를 살 수 있다면 100만 위안을 낼 수 있음. 북경호구가 있는 여인을 찾고 있음. 호구를 위해서라면 60세 여인이라도 좋음.”

첫째 사례는 북경호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광고며 둘째 사례는 북경호구를 구하는 남자의 글이다. 도대체 중국에서 호구가 무엇이기에, 또 북경과 같은 대도시의 호구가 무엇이기에 이런 거액을 지불하면서까지 호구를 구하려 하는 것일까.

호구(후코우, 户口)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과 가족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록한 행정문서로, 우리나라의 호적과 주민등록을 합쳐놓은 성격을 갖고 있다. 호구는 중국만이 갖고 있는 일종의 주민관리방법으로 중국인의 일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호구를 벗어난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출생하게 되면 호구가 생기고, 이것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우리와 다른 점은 중국에서는 호구에 기재된 지역을 벗어나 진학하거나 취업할 경우 이외에는 호구를 옮기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이다. 도시에 따라서는 고액의 호구 이전비를 받기도 한다. 만약 중국에서 호구가 없다면 신분증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진학, 취직, 결혼, 해외여행 등을 할 수 없다. 과거 배급을 주던 시절에는 더욱 엄격해서 양식표, 기름, 고기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급받을 수도 없었다. 중국이 호구를 중시하는 것은 민정부문(우리의 주민센터)과 공안부문(우리의 치안센터)의 이중 관리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에서 호구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 호구는 간단히 사람 수만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공안부문에서는 개인의 신분뿐만 아니라, 경제상황,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 인적교류 상황 등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종 범죄나 사회적 불만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호구는 가정호구와 집체호구로 구분된다. 가정호구는 혈연이나 혼인 혹은 양육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호구이다. 집체호구는 업무관계로 기관, 단체, 학교, 기업 등에서 공동 거주하는 경우에 이뤄지는 호구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학이 바로 거주지가 되고, 집체호구가 나온다. 그러나 이런 호구는 임시호구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당연히 호구를 옮겨야 한다. 또 호구는 지역에 따라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나뉘는데, 중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럼 왜 중국인들은 모두 도시호구 즉 비농업호구를 갖고 싶어 할까. 도시호구 중에서도 베이징 같은 대도시호구는 처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거액을 주고 거래될 정도로 대단히 선호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자녀의 교육문제나 취업문제다. 도시호구(비농업호구)는 농업호구에 비해 특별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다. 대학입시에서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 수험생이 대학입학 지역할당제 때문에 명문대에 더 많은 입학기회를 갖는 경우가 대표적 예다. 또 호구에 따른 복지와 같은 정부지원의 차별도 한 몫 한다.

현재 중국정부는 호구제도개혁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는 호구제도가 오히려 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면적인 호구제도 개혁은 시기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호구의 전면개방은 적지 않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농촌인구의 도시 이전이 급속하게 확대되면 해당 도시로서는 아직 인프라 등 여러 측면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점진적 호구개방정책을 취하면서, 그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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