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권후보들의 윤곽이 잡혔다. 이번의 선택은 향후 5년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힘은 역대 대통령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 덕에 우리교육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여건 속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의 한두 마디로 하루아침에 정책의 초점이나 방향까지 흔들려 교육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큰 관심이 오히려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됐다고도 할 수 있다.

정치화된 교육, 잦은 정책 변경

그렇다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기여할 ‘교육대통령’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교육대통령은 자신과 측근 몇몇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계의 중지를 모아가고 온 국민이 깨어나도록 이끄는 그런 대통령이다. 또한 늘 관심을 받고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학교폭력 등은 교육의 탈은 쓰고 있지만 실은 사회 문제임을 간파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다. 교육계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교육계에만 떠넘겨서는 답이 없다.

지금 우리 교육과 관련해 교육대통령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 문제로는 명예퇴직 급증과 급변하는 교육정책, 교과부와 교육청간의 갈등 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명퇴 교원은 모두 1223명으로 2009년 649명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교총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명퇴 급증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지도 어려움과 교권 추락이었다. 이런 어려움이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사들의 몸과 마음이 교단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열정과 사랑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고려할 때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교육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가는 교사의 사기가 급락하는 원인을 좀 더 심도 깊게 분석해 빠른 시일에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2012년 8월에 초·중등 교원 2000여명과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이었다. 그동안 우리 교육계, 학부모, 학생,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적응하기에 바빴다. 최근 들어서는 집권정당이 바뀌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집권정당의 정치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이 더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집권정당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허울로 만들어 오히려 힘 있는 집단과 개인이 교육정책 결정권을 독점하도록 방치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 누군지 알 필요 없는 세상

특정 정당이나 개인이 교육정책을 사유화하도록 방치하는 대신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국민이 교육정책 수립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하나의 방안은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교육이 요동치지 않고 갈등을 넘어 미래를 향해 순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기본안 마련 단계부터 각계 대표를 참여시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념할 것은 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정책 방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중심에 놓이도록 장을 마련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 교육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도 블랙박스가 아니라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줘 일선 현장이 쓸 데 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돼주기를 바란다.

정치와 행정은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잘 한다는 소리를 듣는 대통령보다도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바로 교육계가 꿈꾸는 교육대통령이다. 이번만큼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온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과 더불어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교육대통령이 탄생하기를 교육계는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