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언론, 법조계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돌림도 계속되고 있다. 소년보호재판을 하면서 만나는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을 괴롭힌 이유를 물으면, 처음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었는데, 괴롭히는 과정에서 이유가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얼마 전 한영선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한 원장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들 중 학교폭력으로 수용된 청소년 5명에게 “어떤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니?”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반에서 얌전히 있거나 만만한 아이들, 착한 아이들, 못생긴 아이들, 싫은 아이들”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니?”라는 질문하자 “최고로 못 건드리는 애는 신고하는 애들, 그 다음에는 좀 힘이 있는 애들,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친구가 힘이 센 아이들”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즉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기 시작할 때 피해학생이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로는 ‘같은 반 친구들’이 나서야 한다.
학생들이 피해자의 심정에 공감해 방관자가 되지 않고 적극적인 방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청소년참여법정 제도도 있다. 필자가 진행하는 소년보호재판은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 재비행의 방지와 환경 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보호소년이 초범이고, 비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나이가 어린 경우에 이 청소년참여법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참여법정은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필수부과과제인 일기작성, 청소년참여법정의 참여인단 활동과 함께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가해학생이 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 심리불개시결정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년보호재판이 형사처벌적 입장에서 운영돼 오던 것을 탈피해 교육적 관점에서 보호처분 대신 또래의 눈높이에서 청소년참여인단이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한 부과과제를 이행케 함으로써 스스로 교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참여법정이 끝나면 필자는 청소년참여인단, 진행인 교사와 자유토론을 하는데, 한번은 참여인단 학생들에게 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 전과 그 후에 변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전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행을 소홀이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이제는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학교에서도 이유 없이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피해자에게 위로를 건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모습으로 변했다고 답했다. 그 중 필수부과과제로 청소년참여인단 활동을 한 한 학생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판사님, 저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과제로 여기에 왔습니다. 참여인단으로 이 자리에 앉아보니 제가 저질렀던 비행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년참여법정의 부과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이 성숙하고, 변했습니다.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했다. 아무도 그 학생에게 비행을 저지르고 과제로 참여한 학생이냐고 묻지 않았고, 그 학생 역시 그것을 고백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학생은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가정법원은 8월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모의청소년참여법정을 개최할 계획을 세웠다. 시나리오의 주된 내용은 역시 학교폭력이다. 해당학교의 학생들과 진행인 선생님(생활지도 선생님 또는 사회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장의 관심이 하나로 모아져야 모의청소년참여법정이 개최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모의청소년참여법정 개최를 앞두고 7월 말경에 서울시교육청에 개최 신청 학교의 참가자 학생들과 선생님을 모시고 한차례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그 때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해 알아보고, 모의청소년참여법정을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뜨거운 여름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학교폭력을 요리하고 싶은 열정 있는 학교의 신청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