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은 부모교육이 반”… 대책 마련 절실
법정정원 58%, 5년간 교원증원 1406명 그쳐

“장애 학생을 교사가 힘으로 제압하고 폭행했다.”
이렇게 한 줄 적혀 있는 내용을 읽으면, 누구나 “참 나쁜 교사네”라고 말할 것이다. 앞뒤전후는 다 잘라 먹는다. 장애 학생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에 더욱…. 이게 우리나라 특수교사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정말 교사는 ‘한줄’로 표현될 나쁜 사람일까. A, B학교의 사례를 보자.

# A학교 입학식장에서 정서장애 학생이 과잉행동을 보이며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치는 행동을 계속하자, 보다 못한 한 교사가 학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넘어지면서 멍이 들고 말았다. 학부모는 이 교사를 폭행으로 고발했다.

# B학교 특수교사는 사회적응훈련 중 평소에도 장애로 중심을 잘 못 잡던 C를 돕기 위해 손을 잡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함께 넘어진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일로 C학생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학부모는 B교사가 일부러 C를 밀어 다치게 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수교사 교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부모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일부 교사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방해하는가 하면 한 학교 교사 10여명을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제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학생을 제압해야 하거나 반드시 지도해야만 하는 상황까지도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서울의 D특수학교 교장은 “중복장애학생들을 케어하고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과잉행동을 할 때 교사의 지도를 학부모가 체벌한다고 오해해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학생과 담임교사 간 적응과정도 이해하지 못해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폐학생이 친밀감의 표시로 여선생님을 밀어 아이가 유산되기도 했다”며 “학생들이 사소하게 다치는 경우 학부모는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만 반대로 교사가 다치는 문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외 해결책이 없어 지속적으로 당하는 교사들은 휴직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학부모의 요구는 점점 집단화되는 추세다. 최근 한 특수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공청회를 열어 개선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준해 모든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의 간극도 존재한다.

대구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상황을 본인이 설명하기 힘든 지적장애아의 경우 학부모와의 오해와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자들은 소문이 두려워 학부모 편에 서 교사에게 참으라고만 강요해 두 번 상처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교육은 학부모 교육 반, 아이들 교육 반이라고 할 정도로 학부모의 비중이 크다”며 “학부모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한빛맹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작은 변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부모역할까지 담당 하는 훌륭한 교사들이 대다수인데 ‘도가니 사건’ 이후 일방적 매도와 질책으로 교사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기 모 특수학교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교사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일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0.9%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공립 특수교사 확보율(57.9%)을 높이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은주 국립특수교육원장은 “교과부와 관계부처에서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3000명씩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학생에게 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원의 두 배가 넘는 학생을 한 학급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원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특수교원 증원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도 특수교사의 교권과 고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4350명의 특수교사 증원 예산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1406명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교과부 특수교육과 우이구 연구관은 “올해는 특히 필요성을 공감해 3000명 정도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예산 담당 부처도 특수교사 교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