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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제안 본교섭 안건




다음은 4일 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본교섭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한 `2001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안건' 주요내용의 제목이다.

△교직의 전문성 신장 관련=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연수 기회 확대, 자율연수비 지급,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한국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한국교총에 교원의 전임근무 허용.
△교원처우 개선=성과급 예산 특별상여수당으로 전환 균등 지급, 초·중등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 조정, 기말수당·근속가호봉 본봉에 편입,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가족수당 등 대폭 인상, 초·중등 전문대 대학교원의 단일호봉제 실시, 주당수업시간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대학교원 교직수당, 초·중등 교감수당 등 신설 지급.교장·교감·교육전문직·단과대 학장의 직급보조비 인상 및
교수·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지급.
△근무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2001년 교원증원 5500명 반드시 확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인 16명이하로 감축, 초등
2부제 수업 및 복식수업 해소. 획기적인 잡무 감축 방안 마련, 교사 일·숙직제도 폐지, 정기전보 인사 앞당겨 발표, 승진제도·보직교사 배치기준
등 개선.
△교원 복지·후생 증진=교원에도 연가보상비 지급, 무주택 교원 주택마련 지원, 교원 전용 종합병원 건립 운영, 교원 여비지급기준과 각종
복리후생비 현실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교권신장과 여교원 보호=인사·재정 투명성 확보와 신분보장 강화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육아휴직 신청 위한 자녀연령
만3세미만으로 조정, 여교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 요건도 만5세 미만 유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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