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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

교육부, 청와대 보고 이행 착수
`교직발전방안' 곧 발표

교육부는 지난 17일 있은 청와대 주요업무 보고와 16일 발표한 한완상 부총리의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글'에서 언급된 교원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곧 당정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19일 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내 실·국장회의에서 논의된 교원정책 관련내용은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 탐색'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교원 및 교직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이버 현장교원 자문팀'을 활성화하며 교육부 소리함이나
정책 의견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교원 존중 사회풍토 조성'의 경우 금년도 스승의 날을 스승 존경 사회풍토 조성의 계기로 삼으며 교원보수를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도입해 평생학습프로그램 무료참여 및 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에 초·중등교원 50명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보내고 해외 체험연수도 금년에 100명, 내년에 150명 규모로 확대 실시하며 민간기업체
파견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원안전망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며 `올해의 교사상'을 제정해 운영하는 한편 `우리교육 사랑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하기위해 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하며
순회교사제의 적극 활용과 교사 책임시수제 및 초과수당 지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 창의성 확대'의 경우 단위학교 책임운영제를 정착시키며 업무의 시·도 및 학교이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부총리는 "구호성 정책을 빼고 실천위주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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