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밝힌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학생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에 있다고 했다. 또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3월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교과학습진단 평가와 10월에 초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력 평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초등교육의 본질 약화와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평가 과목 이외의 과목(비 주지교과)이 소홀히 취급되는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지필평가로는 교과목표 달성 여부를 모두 판단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지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성교육 등 균형 잡힌 교수-학습 약화가 우려된다.
둘째 평가 횟수 과다와 학생들의 평가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주관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성취도평가, 수행평가, 한자경시, 수학경시, 영어경시 등 학교에 따라서 총 6회 이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수준 학력평가 대비를 위한 몇몇 학교의 과욕적인 정규수업 외 평가 준비가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평가결과 공개와 정부지원 연계로 단위학교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학교정보공시제와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평가 준비, 학교의 정규수업 이후의 평가 대비 활동, 평가를 위한 연수, 결과보고 등 행정업무가 증가 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책임 문책 방침(2011년 이후)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강조로 학생의 참된 학습 저해 및 학교의 과도한 부담이 증가 될 것이다.
끝으로 평가 시기, 재정 운용의 경직성으로 정부 지원의 실질적 효과 담보가 곤란 할 것이다. 초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가 10월에 실시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중학교 진학으로 해당 학생의 보정학습 효과가 없다. 교과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정해 매년 학교당 5천만 원~1억 원을 3년간 총액 배분할 계획이고, ‘학습보조 강사’는 월 120만원(4대 보험료 포함) 정도의 낮은 보수로 인해 우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초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현행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 6학년 2학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정학습 효과를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10월 실시를 유지해야 한다. 3학년 향후 학교공부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점이고, 학습 결손의 누적효과가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시점일 뿐만 아니라 4학년부터 학습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현행대로 10월에 실시해 3학년 말~4학년 초 보정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 과목은 현행을 유지하고, 서답형 문항 확대 및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 서답형 문항 위주의 평가로는 해당과목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전체 문항의 20~30% 정도인 서답형 문항의 비중을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학력 우수 학생을 판별하는 것이 학력평가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난이도 하향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학교홈페이지 공시를 제외해야 한다. 학교정보 공개 시 학력평가의 근본 목적인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보다는 높은 성적을 위한 과열 학습 야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 학부모에게 이미 통지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시는 지역 간 학교 간 경쟁 유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