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과 중도강화’라는 방향 제시와 함께 ‘사교육과의 전쟁’ 프로젝트가 정계에 부상했다. 일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성패 여부가 사교육과의 전쟁 승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사교육경감 과제가 교과부대책 차원에서 정치계의 전쟁선언 차원으로 격상(?)된 것이다. 최근 상황에 대한 관전평이다.
첫째로 사교육전쟁에 임하는 장수들에 대한 관전평이다. 주전 장수들은 정두언-곽승준-진수희 3인방이며, 이주호 차관도 곧 전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핵심 장수들은 경제적 마인드가 강하고, 교육계 출신이 전혀 없으며 또한 모두 정치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또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막강 장수들의 상황은 정책에 힘을 담을 수는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허나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위세에 눌려 반대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이 잠수할 가능성도 있고, 준비 덜된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힘 실어주기 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로 아무리 맘에 안든 일이 있었더라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를 장군진영 구성에 교과부가 소외돼서는 절대 안 된다. 정책집행당사자이고, 행정부서 중에서는 사교육문제의 문맥과 실상 그리고 과거 정책경험을 가장 잘 아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의 정책경험이 교과부에 축적돼 있음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그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셋째로 언론의 관심을 받은 7대 방안에 대한 총평 성격의 관전평이다. 이 방안들은 현행 제도를 바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안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방안, 내신반영비율 하향조정, 수능과목 2개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제로 부상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 7대 과제 주요 사항들이 현행 제도 틀 내의 것이면서 그것을 바꾸려는 것이다. 기존의 틀 속에서 바꾸어 봐야 그 효과는 그 틀의 범위를 넘기 힘들 것인 반면, 변화과정에 겪을 비용과 갈등은 오히려 매우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교육계에 주는 충격이나 파장은 태산진동경이지만, 사교육경감 효과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넷째로 정치적인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대책은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도대체 사교육대책 따로 있고 공교육대책 따로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성 있는 발상이다. 사교육대책의 핵심은 정상적인 교육대책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교육을 shadow education이라 하듯이 사교육은 공교육의 그림자교육이다. 공교육의 모양에 따라 사교육모양이 바뀐다. 그렇다면 공교육정책이 자동으로 사교육대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교육대책을 통해서 공교육에 큰 영향을 주는 전도된 정책을 정상처럼 생각하고 추진해왔다. 심각한 문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교육감소라는 정책목표가 잡힌 상태에서는, 교육적인 논의와 판단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교육잡기 관점이 지배력을 갖는 상황에서 정책이 만들어 진다. 정책경험의 예를 들어보자. 어려운 수능과 논술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해 쉬운 수능제를 채택하고 논술을 없애니 학생들은 선택형답지는 잘 쓰나, 말할 줄도 글 쓸 줄도 생각할 줄도 잘 모르게 됐다. 논술을 다시 도입 하려니 학교가 준비가 안 되어 사교육조장정책 밖에 안 된다고 도입을 반대한다.
학교는 논술을 가르치지 않아 어느새 논술을 가르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 사이에 사교육경감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꼬리(사교육)가 몸통(공교육)을 흔드는 꼴이다. 이번에 이명박정부에서 결정하는 사교육대책들이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기존 법이 정해 놓은 경계선을 잠시 접어 두고, 학력인정 방법에 대해 원천적 검토와 재편성을 주문한다. 실력을 쌓으면 언제 어디에서 쌓든 최대로 학력을 인정해준다는 원칙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접근이 교육적인 동시에 사교육대책으로서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유연한 교육제도가 필요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