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에 합의․개원되면서 정기국회를 맞고 있다. 정권이 교체됨과 동시에 맞는 첫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는 물론 각 정당도 의욕적인 다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기국회에 거는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할 과업은 너무나 많다. 우선 정기국회에서는 지속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국정조사, 예산심의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여타 부문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부문의 경우 정권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교육을 보는 시각이 바뀜에 따라 추구하는 교육정책 자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공약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국회에서의 법적 담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새롭게 추구되는 교육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표출수단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관련 법과 제도 등이 개편 내지는 제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어떠한 기조하에 어떻게 집행되어 왔는가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정을 국정조사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은 그 기간이 일천하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실적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많다. 어떠한 과정을 대상으로 하던 앞으로 합리적 정책 표출 수단을 창출하기 위한 판단자료 수합에 그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하리라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새정부의 교육정책 이념 및 철학은 실용주의를 기치로 경제논리와 자유주의를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교육, 경쟁 강화 및 자율화, 다양화의 추구를 통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자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의 이념 내지 철학은 관점에 따라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실용주의는 비전이 부족하고 자유주의는 공동체 주의를 약화시킬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경쟁은 지나치게 성과지향적일 수 있으며 과정이 경시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될 수 있는 관점의 조화가 입법활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새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추진되어 온 정책의 대폭적인 변화를 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회의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정책에 따라서는 많은 논란과 대립각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고,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교육유관단체는 물론 국민들의 의견은 많이 갈리고 있다. 소위,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교육정책을 보는 시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예견하여 조화롭고 합리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교육부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는 교육세 폐지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영구세로 적용되어 오던 교육세를 정부의 목적세 폐지 방침에 따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세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입시키겠다는 방침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방향인지에 관해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조세체계 개편이라는 대전제라도 교육세는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교육계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더 나아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가 인재양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고급․기술인재 양성․확보 정책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도 교육재원의 확충노력을 한층 더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부문에의 파이를 키우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금번 국회에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관련법의 개정과 함께 새로운 입법 노력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교육이 한 차원 높게 승화․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