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공립 고교를 상대로 실시했던 학군제도의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이 각 지방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03년 이후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20곳에서 학군을 폐지했고 9곳에서는 학군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의 경우 2003년에 14개로 나뉘었던 학군을 철폐했으며 홋카이도(北海道)와 교토(京都)부는 내년에 두번째 학군 통합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2010년에는 미야기(宮城)현이 학군을 철폐하고 구마모토(熊本)현은 통합할 예정이다.

출생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 감소 및 사립고교 인기의 영향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공립고교가 '영역 분할'에서 '상호 경쟁'으로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학군제는 교육기회 균등 확보 및 진학률 제고를 목적으로 1956년부터 실시돼왔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일본은 평균 고교진학률을 97%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군제 때문에 공립교의 선택 폭이 좁아졌다는 불만이 나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사립고나 국립고교로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요구가 분출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1년 지방행정교육법 개정으로 학군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학군제 유지 여부는 각 도도부현이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3년에 도쿄(당시 14개 학군)도와 와카야마(和歌山,당시 9개 학군)현이 전국 최초로 학군을 철폐,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도현내 어느 공립고교든지 응시를 할 수 있게 됐다.

홋카이도나 이와테(岩手)현 등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는 통학 거리 등을 감안, 학군제 철폐보다는 통합쪽을 선택했다. 홋카이도는 2005년에 55개 학군을 25개로 줄인데 이어 2009년에는 이를 다시 19개로 통폐합키로 했다. 이와테는 학군 수를 절반으로, 나가노(長野)현은 3분의 1로 각각 줄였다.

학군이 철폐되면서 도쿄도나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현 등은 사립고교와의 수험생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까지 전국 학력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도쿄도립 히비야(日比谷)고교의 경우 학군제 도입 이후 사립학교들보다 순위에서 밀리는 등 고전했으나 학군제 폐지 이후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면서 부활의 전기를 맞았다.

이 학교의 입시 경쟁률은 종전 1.5대 1에서 2006년에는 2.06대 1로 높아졌고 도쿄대 합격자수도 10명 안쪽에서 2007년에는 28명으로 늘었다.

이에 사립학교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업료가 비싼 사립학교 대신 인기 공립고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사립학교들은 각 지역 유력 대학들과의 제휴를 가속화하는 등 생존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군 통폐합 이후 사립고교를 포함한 경쟁 격화로 인해 지원자수가 정원을 밑도는 학교도 늘면서 또다른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도쿄도의 경우 학군 철폐 이전인 2002년에는 정원미달 공립고교가 19개교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32개교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고교의 서열화 및 수험전쟁 재연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가와(香川)현의 경우 학군 폐지를 둘러싸고 고교 동문들간 감정싸움도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