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참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통과시켰다. 또 1차 시범 적용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고, 입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이 한창인 10월 중순 2차 시범 적용학교를 대외 발표 없이 강행했다. 그 결과 교사에서 교장으로 진출한 무자격 교장은 전국적으로 1차 8명, 2차 9명으로 총 17명이 재직하고 있다. 당시 교육혁신위 내 교원정책특위 조차 문제점을 인식해 부결시킨 사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참여 정부가 특정집단과 코드인사에 경도돼 있었음을 방증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보면 참여정부의 민심 이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였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정책 중 교육부문의 지극히 포플리즘적이고 교육계를 만신창이로 만든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당장 용도 폐기함이 마땅하다.
모든 조직 사회가 그렇듯 구성원들의 승진에 대한 욕구는 성취동기 유발 기재로 존중받아야 되고 또 장려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데 순수하고 교육적 사명감에 불타야 될 젊은 시절부터 학생들 가르치는 일보다는 정치성향에 휘둘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또 교장(?)으로 발탁돼 대다수의 교사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교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현재 국․공립 교원의 평균 나이는 42.2세로 타 직종보다 상위 직급으로 승진 소요 연한이 매우 높다. 그것은 교직의 특수성으로 이해해야지 직급 구조가 다단계인 일반 행정직처럼 이해하는 되는 무리가 있다.
또 관리직인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은 직급 구조상 병목(Bottle neck)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덧붙여 현 승진 제도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100% 만족시키느냐 하는 데는 필자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반면에 투명성과 객관성은 여타 직종 종사자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자격 공모 교장 선출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무자격 교장에 대한 선례가 DNA로 유전돼 계속 발원하는 상황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장 교원에게 시급한 과제는 양질의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수업 기술 강화다. 교사의 잠재된 성향은 부지불식간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여러 연구물과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한 발은 교직에 한 발은 정치성향에 발을 담그는 이중적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학부모가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똑같은 이슬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같은 말도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면 구속력 있는 ‘변호’가 되지만 술집에서 하면 헛소리로 치부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이제 현명한 국민들 덕분에 교육이 위기의 궤적을 밟아 가다가 본 궤도에 왔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교육자치의 신호탄이 발사된 것이다. 추진계획은 교육감·교장이 단위학교 자율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의 지침을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각급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의 역량과 창의적 마인드가 교육 수요자의 시험대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