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과 철학을 제시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자문기구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자녀들을 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교육 차이는 학원 선생님의 실력 차이라고 학생들은 이야기 한다. 그리고 외국과 한국의 교육 차이는 교사의 태도 차이라고 이야기 한다. 즉 한국에서 사교육의 영향력과 교사들의 경쟁력이 학생들에 의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대 흐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획일적 관치교육 극복, 폐쇄적 입시교육 극복, 선진화, 교육 강국, 자율, 창조, 경쟁 등이다. 과거와 같은 교육개혁 정책이 되풀이되지 않고, 새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들이 성공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수월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에서 형평성이 중요한 정책이념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선진화, 경쟁, 창의성 등의 교육을 강조하려고 한다.
정책은 시계추와 같다고 한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회정책들의 색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정책에서 성장, 수월성, 경쟁, 인센티브 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등, 교육복지 등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조화 속에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경쟁력보다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통하여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풍토를 형성하길 바란다. 또한 분권화된 지방자치와 학교정보 공개 등을 통해 학교 간 경쟁 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통합된 교사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미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학교에서의 영어몰입교육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사교육 관련 주가가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이미 공교육의 영어수업보다는 사교육의 영어수업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영어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사양성 및 연수 체제를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을 통제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통해 대학이 창의적인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평가제도 개선, 국립대법인화, 외국인학생 유치, BK21 및 지방대학육성사업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대학들이 세계 100대 우수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통한 수월성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을 실시할 때, 공공성의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의 자율성 확대로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학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적절한 시기의 법규개정, 제도운영에 맞는 구성원의 의식 개선, 정책적 유연성 등이 확보되어야 정책 목표 달성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