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10월 15일 보도한 ‘교총이 발표한 교원 잡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경우 1년간에 공문 생산량은 4675건으로 특히 교무․연구부장 등 업무부장과 직무연수․특수교육․전출입․혁신담당 교원에게 40％ 이상의 공문이 집중돼 수업침해 생활지도 소홀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학급에 교원이 10명인 학교의 경우 연간 1인당 공문수가 460건으로 하루2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대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급 학교에서 교단 교사들의 잡무가 과중하다고 지적돼 온 것이 20여 년이 됐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대안 없이 오늘도 교사들은 묵묵히 잡무처리에 임하고 있다.

관행만 없애도 비효율 작업 없어져

그렇다면 왜 교사들의 잡무가 경감되지 않는 것일까. 우선 교사업무 본질의 인식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말이 되면 관행적으로 새 학년도 ‘학교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 또는 운영계획안’ 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제는 논리적 타당성 검증 없이 다만 이 계획안이 합리적이라는 관행적 견해에 의해 강조돼 왔다. 따라서 실용성이나 효용성이 없는 줄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옳을 것이라는 전래적인 입장에 수긍하며 그 방대한 업무를 수행해 인쇄물로 만들어 냈다. 이 과정의 업무가 사실 공문서 접수 처리 잡무량보다 훨씬 과중하다. 교육과정 해설을 손때가 묻도록 교사는 가지고 다니면서 지역화하기 위해서 지도할 유의점은 그 해설의 지면 여백란에 늘 적어가면서 운영하면 업무는 경감되고 활용효과는 향상될 것이 명확하다.

또 시도 또는 지역 교육청마다 행정지표, 역점사업, 장학중점 아니면 노력중점이 제시되고 각급 학교에는 교육지표, 노력중점 역점사업 등의 표현으로 다양하고 나열적인 목표성 진술이 제시돼 있다. 그러한 목표구현을 추구하는 월별․주간별 추진계획이 산발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실행사항은 년도 말이 다가오면 학교와 시도․지역교육청마다 행정실적을 종합하기 위한 실적확인용 보고 문서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1년 중에 업무용 공문이 가장 많은 시기가 3․9․12․2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허다한 조직기관의 교육목표 설정은 통합돼야 하고 교육과정의 교과지도목표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 그 성취도는 학생작품 수준으로 평가돼야 한다.

앞의 문제제기에서 기술한 본 주제의 취지를 요약하면 20여 년 전부터 교사 잡무는 경감돼야 한다는 현장연구는 빈번했으나 현실은 아직 제자리이며 현장교사의 잡무 경감 요구는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교사잡무를 줄일 수 없었던 원인을 탐색한 바 중추적인 요체는 공문서 생산의 근원적인 요인이 ‘교육목표 설정’이 전시적, 나열적이었고 논리적 인식의 오류가 팽배돼서 비효율적인 작업량을 파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게 됐다.

교사 업무 줄면 교육의 질 높아져

따라서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목표 설정의 논리적 오류와 교육과정 지역화 운영계획서를 편성해야 한다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원인과 해소책은 ‘지역화 교육과정 편성’은 교단 교사가 작업할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해야 하고, 다만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지도 운영할 경우에 지도방법 면에서 지역 환경과 여건을 활용해 신축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량을 해소한다면 교과과정 목표 성취도는 향상되고, 수업경쟁력은 신장되어 공교육의 내실화는 탄력적, 필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