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해 추천된 무자격 교장들이 2주간의 직무연수를 받고 교장으로 임용된 지 한 달이 돼 간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여서인지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초빙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많은 부작용이 노출됐다.

학교 정치장화 현실로 나타나

정부가 추진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도입배경을 보면 교장임용방법의 다양화로 능력중심 교장임용 모델을 도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학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와 지역발전을 추진시킨다는데 그 의미를 둔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지금 교장들은 나이가 많아서 무능하고, 안주하려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교장선발 방식으로는 21세기의 학교를 이끌어 갈수 없다는 현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것 같다. 또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특정단체의 줄기찬 요구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무자격교장공모제 시범학교의 실태조사를 보니 역시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임이 확인됐다.

불공정 심사시비와 담합의혹의 제보, 심사위원 및 학교운영위원 명단 사전유출로 다수가 로비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중 일부는 금품수수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예상했던 대로 학교의 정치장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또 심사위원 구성이 급조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 부족과 심사구성원간의 갈등 확산, 지역폐쇄성 노출, 점수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철회를 요구하는 학교가 발생하는 등 교장공모제의 장점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입법을 발의했고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교장공모제 법안을 상정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했다. 국회는 이 세 가지 무자격교장공모제(안)을 함께 병합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각종 일간지 등에서 교장공모제는 교육의 전문성이 파괴되고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교장공모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0월 중으로 32개교를 선정해 내년 3월에 2차 시범적용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처리라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여론을 듣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학교장은 학교경영의 전문성과 지도자로서 고도의 판단력과 통솔력을 요구하는 자리다. 지금처럼 오랜 교직경력과 각종 연수, 자격증을 갖추고도 장학지도, 교직원 인사관리,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행·재정적 업무관리 등 복잡다단한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도 단지 1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고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것은 현 정권의 임기말기에 한때 교장을 선출보직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특정단체에 힘을 몰아주려는 비상식적인 형태로 법안 상정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상식적 법제화 추진 중단해야

또한 교육부는 제 1차 공모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4년 후 면밀한 평가를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임을 알고 현재 추진하려하는 제2차 시범학교 확대 실시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요구와 함께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부작용에 동의하는 현장의 많은 교사와 교감, 교장선생님들은 일선의 여론은 무시한 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지역구 의원들에게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