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구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16회 임시회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각 정당, 기획예산처 등에 보냈다.
시교위는 결의문에서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교위를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할 뿐 아니라 교육의 근본을 뿌리 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문.
▲정부는 교육자치를 일반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이고 위험한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도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육재정을 GNP대비 6% 이상 확보토록
성실히 노력하여 피폐된 우리의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여야 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