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3불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입 3원칙(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교육비는 정상적인 고교교육으로부터 대학의 선발방식이 멀어질수록 늘어난다"며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뽑겠다고 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일부에 불과한 국영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3불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대학과 언론은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을 지배하고,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대학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토록 한 것이지 설립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목고가 입시 학원화 하는 등 본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잡고 필요한 지역에는 지역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교원 증원을 요청한 도교육청의 건의에 대해 "경기도의 여건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급격히 수요가 증가한 지역에는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정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