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구술·토론식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특히 초국립대학인 서울대의 설치령을 폐지하고 국립대학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연 `학력사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강치원 강원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학력을 숭배하는 것은 취약한 공교육과 고르기 평가, 서울대주의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학력 사회의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말하면서 "서울대 신입생의 70% 이상이 과외를 받은 학생이며 가난한 지방대생보다는 서울의 명문고 출신이나 유력 자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고르기 평가와 대입제도는 실력 있는 학생을 뽑기보다 부유한 환경의 자녀를 뽑는 방식이고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교수의 모교출신 비율이 95%에 달하고 최근 치대교수 채용시 뇌물이 오고간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학 사회의 패거리주의가 학력사회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서울대학교설치령을 철폐해 서울대도 다른 국립대처럼 국립학교설치령에 준하는 학교로 재정립하고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서울대가 106개 학과 전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학별 전공분야별로 국공립대학을 통폐합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수채용도 "모교출신 비율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초임은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에 임용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력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엄청난 사교육을 통해 일류대학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세를 폐지하되 소득세와 재산세의 누진율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지선다나 오지선다형 시험은 공교육비를 적게 들이고 학생을 대량으로 손쉽게 평가하려는 방법일 뿐"이라며 "구술식 토론식 평가제도를 도입해 사교육을 없애고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