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22일 연가(年暇)투쟁을 앞두고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해 강도 높은 연가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며 교육당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전교조 '교원평가 저지' 강력 투쟁 = 전교조 이철호 임시대변인은 1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연가투쟁 집회에는 7천∼8천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회원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열린 교원평가 법제화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구속되고 조모(54)씨 등 전교조 회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되면서 격앙된 분위기다.

전교조 관계자는 "공청회 당시 연행돼 구속된 3명의 교사들은 공청회의 비민주적 진행에 문제제기를 했을 뿐 연단에 올라가 물리적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경찰이 이들을 구속한 것은 전교조를 탄압해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원평가 저지를 위해 연가투쟁을 포함, 강도높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주동하는 교사뿐 아니라 단순 가담하는 사람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최근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교육의 문제를 연가투쟁이라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우리 교육계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에 따른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런 연가투쟁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서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라며 "교육계의 신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교조의 연가투쟁 강행문제를 놓고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이 한층 심화되면서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도 험난한 여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교원평가제 실시 반대 명분이 약한 데다 교원단체 내부에서도 교원평가제 시행 원칙에 공감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어 전교조의 투쟁이 힘을 크게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연가투쟁 징계 가능할까 = 현재 교원휴가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 하기ㆍ동기 및 학기말 휴업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습교육활동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공개적으로 불허키로 공표한 만큼 대부분 학교장은 집회에 참석키 위한 연가를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과거 과거 연가투쟁 참여 횟수와 합산해 주의나 경고, 징계 등을 받게 된다. 무단 결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을 포함해 연가투쟁 1회면 구두주의, 2회면 일괄경고, 3회면 서면경고, 4회면 징계 등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주의, 경고,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은 근무평점이나 포상심사 등 각종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전교조 회원들은 연가 사용 사유를 '가사' 등 개인적인 일로 적고 집회에 참석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 경우 집회 참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지만 적발되면 무단 결근시 조치될 주의나 경고, 징계 등이 가능하다.

◇ 연가투쟁 사례 =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최근까지 모두 7차례의 연가투쟁을 벌였다.

지난해에는 연가투쟁을 계획했다가 자진 철회하면서 이수일 위원장 등 집행부가 사퇴하기도 했다.

과거 연가투쟁의 명목은 교육재정 확보요구와 연금법 개악저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 정부와의 단체협상 무산,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반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요구 등 대부분 정책적인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가투쟁의 목적은 향후 급여지급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교원 개인에게 직접적 신분변화를 줄 수도 있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연가투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점이 전교조가 22일 연가투쟁에 최소 7천명 이상의 조합원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자신하는 배경이다.

전교조가 벌였던 연가투쟁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2003년 6월21일 열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요구를 위한 연가 집회'로 전국적으로 8천여명이 참여했다.

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집회(2000년 10월24일)에도 7천명이 모였으며 2003년 3월27일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거부 및 이라크 파병방침 철회 집회에는 2천500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2004년의 비정규직법안 중단 요구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등의 참여율은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