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학교폭력으로 퇴학 91명, 출석정지 382명, 전학 410명, 학교 또는 사회봉사 4659명, 서면사과ㆍ접촉금지ㆍ학급교체ㆍ심리치료 등 기타 1062명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 수는 2001년 1만1310명, 2002년 7318명, 2003년 7769명, 2004년 7488명, 2005년 6604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받은 학생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03명, 중학생 4092명, 고등학생이 2409명으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퇴학자는 중학교에는 한명도 없는 반면 고교에 91명이 몰려 있어 폭력의 정도는 고교생이 중학생에 비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학교장 2명이 직위해제되고 5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불량서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다는 응답이 14.4%였으며 불량서클 중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우가 44.1%, 상급학교 조직이나 성인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26.5%에 달했다.
폭력행위 유형(복수응답)은 모욕이나 폭언이 65.8% 가장 흔했고 협박(55.8%), 금품갈취(50.3%), 구타(33.7%), 집단 따돌림(20.4%) 순이었다.
특히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청하는 곳은 부모님 32.8%, 친구나 선배가 26.7%,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6.5%나 됐으며,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학생은 25.1%로 가장 낮았다.
불량서클의 유형은 동년배나 또래 집단, 동네 친구들로 구성되는 '친구형', 탈퇴시 폭력을 행사하는 '선후배 위계형', 학교 및 지역을 기반으로 선후배 중심으로 구성되는 '학교 지역 연계형', 성인조직과 연계돼 높은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는 '성인 연계형' 등 4개 유형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불량서클 자진신고 및 집중해체 기간을 운영, 모두 839개를 해체했으며, 732개 학교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보호하기 위해 전국 국립대 및 시립병원 등 14곳에 법률ㆍ의료ㆍ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유형별 예방ㆍ대처 프로그램인 시우보우(視友保友) 동영상 10편을 제작, 배포하고 200개 교육청에 사이버 신고ㆍ상담망을 구축하고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 학교를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장 및 전문직 1만255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