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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청 출장비 남발…예산낭비

전주시교육청이 도교육청과 전북학생종합회관 등 불과 수백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교육기관 출장에도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전주시교육청이 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말까지 전주교육청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등 4개 과(科) 직원들의 출장 건수는 총 2천53건으로 이중 도교육청과 학생회관.전일초등.중앙중학교 등 500m 이내가 474건에 달했다.

실제로 전주교육청과 전일 초등학교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전북학생종합회관은 직선거리로 50m, 도교육청까지는 도로를 통하더라도 500m에 지나지 않아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박의원은 "통상 근무지 내 출장 거리가 12㎞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근 교육기관 방문까지 1인당 5천원-1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교육청 관계자는 "출장 중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출장도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가까운 거리 출장은 여비지급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에는 지난해까지 근무지 내 출장시간에 따라 4시간 미만은 교통비.식비 등의 명목으로 5천 원을, 4시간 이상일 경우는 1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여비 지급 금액이 배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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