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04 (토)

  • 흐림동두천 12.0℃
  • 흐림강릉 15.6℃
  • 흐림서울 13.3℃
  • 대전 9.7℃
  • 대구 10.8℃
  • 울산 12.1℃
  • 광주 13.1℃
  • 부산 12.7℃
  • 흐림고창 10.2℃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2.1℃
  • 흐림보은 9.3℃
  • 흐림금산 9.5℃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사학법 헌법소원 정부대책위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응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범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김영식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차관보 외에 교육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으며, 법무법인측은 곽태철 대표변호사 등 6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