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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법 헌법소원 정부대책위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응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범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김영식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차관보 외에 교육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으며, 법무법인측은 곽태철 대표변호사 등 6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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