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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립중고 신입생배정거부 서약

교육부, 모든 수단 동원해 학습권 보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5일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서울지역 사립중고교 이사장과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어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과 함께 배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고 학교폐쇄 절차도 밟아나가기로 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올해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하는 한편 정부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신성적에 따라 고교 입학사정을 해 합격자를 확정한 후 거주지와 교통편을 고려해 학교군 내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고교를 배정한 뒤 다음달 11일 전체 교감회의를 소집해 신입생 명단을 해당 학교에 전달하게 된다.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한다면 사립학교들은 교감회의를 아예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시업무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사학들이 끝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중학교 배정절차는 고교와 비슷하지만 탈락자가 없으며 지역 교육청별로 배정업 무가 관장되는 점이 고교와 차이가 있다.

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교육당국이 다음달 10일께 신입생 배정을 하게 된다"며 "따라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오늘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들이 모여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80여개 종교ㆍ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11∼12일께 발대식을 열고 사학법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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