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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 교육여건 개선 시급

학생수 전국 1위..교사 8천여명 부족
교육단체 '교육여건개선 특별법' 요구

전국 최다 학교 및 학생수,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콩나물 교실, 부족 교사 8천여명에 교육재정 부채만 1조원.

경기도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올 한해 도내에서는 교육.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 최악 수준인 도내 교육여건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가 나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해보다 높았다.

18일 도 교육청과 도내 교육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전체 학교수는 3천611개, 학생수는 194만8천여명(유치원생 포함)으로 서울의 학교수 2천192개, 학생수 154만3천여명을 훨씬 넘어서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최다를 기록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도 초등학교 37.3명, 중학교 38.7명, 고등학교 34.8명 등으로 전국 평균 초등학교 31.8명, 중학교 35.3명, 고등학교 32.7명보다 높은 것은 물론 서울보다도 2∼3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수가 정부 목표 35명을 넘는 과밀학급 비율 역시 전국 초.중학교는 평균 50%인 반면 도내 초.중학교는 무려 80%를 넘고 있다.

물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전국 평균은 물론 서울보다도 1∼2명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산 등 일부 지역은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도내 평균보다도 훨씬 높아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높은 학급당 학생수를 정부 또는 도 교육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35명으로 낮추려면 오는 2010년까지 모두 764개의 학교 신설과 3만3천여명의 교원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단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교조 등은 지금 부족한 교원수만도 8천40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보다 많이 신설하고 교원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재정부족으로 인해 학교 신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원 확충 역시 중앙정부가 정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원단체 등이 2010년까지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교 764개를 모두 건립하기 위해서는 무려 1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불경기에 따른 지자체 전입금 감소와 정부의 예산지원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많은 교육관련 사업을 취소 또는 연기한 도 교육청으로서는 이같은 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버거운 상태다.

더욱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해온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학교설립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각급 학교 719개를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의 50.5%인 363개만 설립했다.

도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6천300억원 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초에도 2천7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도 교육재정의 빚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콩나물 교실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관련 단체들은 도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도지부를 비롯한 도내 교육관련 단체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도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부족한 학교 및 교원수를 늘리기 위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에 도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0만명 도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내년에 이같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도 교육청을 방문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앞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을 늘리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중이며 교원확충을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교원증원 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전국 초.중.고교생의 23%가 재학중인 경기도 교육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운동본부는 열악한 도내 교육여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 앞으로 도민과 함께 교육재정 확충, 교원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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