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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립 '신입생 배정 거부'

한국사립 중.고교법인협의회 울산광역시회는 15일 울산경의고등학교에서 긴급 총회를 갖고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울산광역시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 9일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 등으로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회는 또 정부의 지원을 일체 거부하기로 하고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수업료 통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광역시회는 지난 12일 한국사립 중ㆍ고교법인협의회 긴급시ㆍ도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불법 통과된 법률의 불복종운동 등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 실천키로 했다.

울산광역시회는 이와 함께 16일 서울 집회와 오는 19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릴 영남지역 사립법인 집회에 적극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신입생 배정 거부를 하지 않도록 설득 작업을 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교장 해임 요구, 임시이사 파견,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는 11개 사학법인이 중학교 4개, 고교 13개 등 17개 사립학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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