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1년반 넘도록 사장시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는 14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2월 28일 광주시 의원 발의에 의해 '학교급식비 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전면적인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도 아닌데 시는 경비분담,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에 미온적"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책임 중 하나인 주민복지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시는 예산이 부족해 당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급식 시범학교라도 지정.운영하고 5개 구청은 지역별 현물.현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조례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13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례는 이르면 2007년부터나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시행규칙 마련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며 "당장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1-2개 학교에서 조례를 시범운영하고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