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9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막판 조율을 벌인다.
김 의장은 지난달 16일 1차 처리시한을 넘기자 "다음에도 합의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며 이날을 심사기한으로 못박은 만큼 이날 회담에서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 부총리와 황우여(黃祐呂) 국회 교육위원장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1년 넘게 표류해온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지만 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의할 시간을 더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전날까지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상을 계속해왔으나 핵심쟁점인 '개방형이사제(학교구성원의 이사회참여)' 도입 여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한번 더 심사기한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1년 이상 시간을 끌어온 만큼 결과적으로 직권상정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는 "개방형이사제와 자립형사립고 도입안 2개를 모두 넣든지 아니면 모두 빼든지 해야 할 것 같다"며 "교육부도 방관하지 말고 중재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경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고 이사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사학 비리 방지 및 경영 투명성 제고는 감사 활동 강화를 통해서 하되,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운영을 활성화해 사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