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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지원금 감소에 고민하는 美공립대학

미국 중산층을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공립 대학들에 대한 정부지원금 삭감추세에 대해 교육계가 사실상의 교육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전했다.

미국의 공립대학은 1862년 제정된 모릴법에 의해 정부가 공립대학 신설자금을 제공토록 규정한 이후 국가와 사회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핵심역할 가운데 하나였으나 최근 들어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교육의 민영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엄 스패니어 총장은 수업료 급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공립 대학들이 민영화를 향해 서서히 나가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매디슨 위스콘신대학의 존 윌리 총장도 비록 '민영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미국의 공립 고등교육제도가 해체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 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 규모는 지난 1991년 대학재정의 74%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64%로 떨어졌으며 버지니아대학 같은 경우는 공공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4년제 공립대학 학생들이 납부한 2004-2005 전국 평균 수업료도 2000-2001년 학기에 비해 36%나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였다.

또한 공립대학의 교수들이 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장들도 기부금 확보를 위해 억만장자들을 사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전언이다.

캐서린 리올 위스콘신대학 명예학장은 미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온 공립대학들을 급격하게 민영화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공립 교육기관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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