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부와 교육단체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종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27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열린 '교원평가제도의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교조 등에서는 현행 승진평정제를 폐지하는 등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교직사회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한 이 교수는 현행 교원평정제도에 대해 "교장ㆍ교감 승진평정 위주로 돼 있고 구체성, 객관성,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현재 실질적인 교원평가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불신, 학교 교육의 부실화를 부르고 있으며, 또 경력평정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유능한 교원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영만 경기고 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직에 대한 인식은 성직, 전문직, 노동직 등의 개념이 혼재돼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개념들을 그 때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공동체들이 다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평가 체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교원양성 과정의 정비, 교사임용제도 개선,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질적 재교육과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학교문화를 바꾸는 과정이므로 급격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해서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