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시한이 이번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가파른 대치를 벌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아직까지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최대 쟁점 법안중 하나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타결전망이 밝지 않은 것.

여야는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사흘 앞둔 13일 사학법의 처리 방안 및 시기 등과 관련해 지도부까지 전면에 나서 강경론을 펼치는 등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 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주내에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일부를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당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표결 처리 의도를 내비쳤다.

우리당 교육위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소집을 신청해놓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우리당은 교육위원 1명씩을 보유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만큼 본회의에서든 교육위 내에서든 표결을 통해 자당의 개정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수적 열세에 몰린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처리 시한을 합의하지 않았다"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양당의 개정안을 더 심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국회운영이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고,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은 시한인 16일까지 무조건 여당안을 표결하든지 올리라고 강요하는데 이는 정치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안은 전체회의에 잡아놓고 저쪽 것(여당 안)을 올리라는 것은 자기들 것만 올려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국회는 끝날 것"이라며 국회 파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의장 측은 "심사기한 지정은 원래 여야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의 심사기한 미합의 주장이 향후 사학법 개정안의 심의 일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 내리니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한을 정해줬을 뿐이고 한나라당은 민노당과 민주당이 여당안을 찬성하기 때문에 연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최소한 국회법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