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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대, 교원 법정정원 확보 요구

광주.전남지역 교육단체인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교육연대'는 12일 "부족한 교사수급으로 인해 공교육이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며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교원 증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5만명의 교사가 새로 충원돼야 하지만 교육부의 증원요구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2만1천명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행정자치부의 교원 1차 조정인원이 6천570명에 불과해 내년도 학급증설계획에 필요한 최소 교원 수 1만4천879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법정교원 수가 확보되려면 약 4천-5천명 가량의 신규 교원이 필요하나 지난해에는 고작 700명만이 요구됐고 실제 임용된 숫자는 200명도 채 되지 못했다고 교육연대는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이로인해 과밀학급이 늘어나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해지고 비정규직 교원을 고용하는 것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교육활동에 쓰일 예산은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원양성 숫자에 비해 교원임용 숫자는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예비교원들의 적체현상과 함께 청년실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연대 관계자는 "입으로는 공교육의 중요성을 떠들면서도 결국 경제논리에 교육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교육재정 6%와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도 적극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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